◉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35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기준에 미달되는 전담시설물에 대한 조정 및 법령 인용조문 수정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물 4개소 제외

- 현대제출 당진공장 원료 및 제품 부두

- 광양항 LNG 터미널 LNG 부두

- 통영생산기지 LNG 부두

- 신선대부두 5번선석

나. 법령 인용조문등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3588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교량시설물							45개
○ 도로		연장(m)					36개
1	남해대교	660	경남	남해	설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	삼천포대교	436	경남	사천	대방	사천시
3	동호대교	1,220	서울	성동	옥수	서울특별시
4	서강대교	1,760	서울	마포	신정	서울특별시
5	성산대교	1,410	서울	마포	망원	서울특별시
6	성수대교	1,160	서울	성동	성수	서울특별시
7	행주대교(하류)	1,460	서울	강서	개화	서울특별시
8	올림픽대교	1,470	서울	광진	구의	서울특별시
9	원효대교	2,064	서울	용산	원효	서울특별시
10	청담대교	1,211	서울	광진	노유	서울시설공단
11	한강대교(신,구)	840	서울	동작	노량진	서울특별시
12	가양대교	1,700	서울	강서	가양	서울특별시
13	홍제천고가교	6,978	서울	마포	망원	서울시설공단
14	두모교	8,298	서울	용산	동빙고	서울시설공단
15	강화초지대교	1,200	인천	강화	길상	인천광역시
16	영흥대교	1,250	인천	옹진	영흥	옹진군
17	서해대교	7,310	경기	평택	포승	한국도로공사
18	광안대교	8,428	부산	수영	남천	부산시설공단
19	방화대교	4,053	서울	강서	방화	신공항하이웨이(주)
20	영종대교	5,926	인천	중구	운북	신공항하이웨이(주)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21	가조연륙교	680	경남	거제	사등	거제시
22	인천대교	11,856	인천	중	운남	인천대교(주)
23	미사대교	1,530	경기	하남	망월	서울춘천고속도로
24	고정대교	1,320	경남	밀양	상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25	하갈2교	1,280	경기	용인	기흥	용인시
26	소록대교	1,160	전남	고흥	도양	순천국토관리사무소
27	남항대교	1,941	부산	서구	암남	부산시설공단
28	일산대교	1,590	경기	고양	일산	일산대교(주)
29	사천대교	2,145	경남	사천	서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30	부여대교	1,595	충남	부여	규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31	압해대교	1,420	전남	목포	연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32	내서교	2,018	경남	창원	마산 회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33	고금대교	760	전남	완도	고금	순천국토관리사무소
34	인제38대교	700	강원	인제	남	인제군청
35	마창대교	1,700	경남	창원	마산 합포	(주)마창대교
36	남지교	745.5	경남	창녕	남지	창녕군청
○ 철도		연장(m)					9개
37	동호철교	1,280	서울	성동	동호	서울메트로
38	7호선 청담대교	1,020	서울	광진	청담	서울도시철도공사
39	모암고가	2,110	경북	김천	모암	한국철도공사
40	한강교량A	1,113	서울	용산	서부이촌	한국철도공사
41	한강교량B	1,113	서울	용산	서부이촌	한국철도공사
42	한강교량C	1,113	서울	용산	서부이촌	한국철도공사
43	한강교량D	1,112	서울	용산	서부이촌	한국철도공사
44	공항철도 영종대교	2,800	인천	서	경서	코레일공항철도
45	가평교	1,584	경기	가평	가평	한국철도공사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터널시설물							41개
○ 도로		연장(m)					15개
46	정릉터널	상하 각-1,650	서울	종로	평창	서울시설공단
47	홍지문터널	상하 각-1,890	서울	서대문	홍제	서울시설공단
48	죽령터널	상하 각-4,600	경북	영주	풍기	한국도로공사
49	달성1터널	상-1,387 하-1,362	대구	달성	옥포	한국도로공사
50	수리터널	상하 각-1,865	경기	안양	안양	한국도로공사
51	수암터널	상-1,254 하-1,294	경기	안양	만안	한국도로공사
52	사패산터널	상-3,993 하-3,997	경기	의정부	호원	서울고속도로(주)
53	수락산터널	상하 각-2,950	경기	의정부	장암	서울고속도로(주)
54	노고산1터널	상-2,177 하-2,197	경기	양주	장흥	서울고속도로(주)
55	문수산터널	상-3,820 하-3,805	전남	장성	서삼	한국도로공사
56	장연터널	상-3,055 하-3,100	충북	괴산	장연	한국도로공사
57	장성제3터널	상하 각-3,581	전남	장성	장성	한국도로공사
58	가지산터널	상-4,580 하-4,534	경남	밀양	산내	진영국토관리사무소
59	만월산터널	상-1,538 하-1,514	인천	남동	간석	만월산터널(주)
60	미시령터널	상-3,565 하-3,520	강원	고성	토성	미시령동서관통도로
○ 철도		연장(m)					26개
61	분당터널 (왕십리∼오리)	32,400	서울	강남	수서	한국철도공사
62	장상터널	2,603	경기	안산	장상	한국철도공사
63	일직터널	2,780	경기	광명	일직	한국철도공사
64	성현터널(상,하)	상-2,323 하-2,530	경북	경산	남천	한국철도공사
65	노령제2터널	2,300	전북	정읍	입암	한국철도공사
66	비룡터널	2,910	충북	청원	남이	한국철도공사
67	문곡터널	2,988	충북	청원	부용	한국철도공사
68	황학터널	9,975	충북	영동	상촌	한국철도공사
69	화신5터널	6,180	충북	영동	영동	한국철도공사
70	운주터널	4,030	충남	연기	전의	한국철도공사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71	금오터널	4,690	경북	김천	남	한국철도공사
72	금정터널	20,324	부산	금정	구서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3	원효터널	13,280	울산	울주	삼동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4	당리터널	6,620	경북	영천	북안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5	계상터널	5,580	경북	영천	대창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6	복안터널	3,320	울산	울주	두서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7	평산터널	2,680	경남	양산	동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8	서울지하철4호선 (동대문∼이촌)	9,516	서울	도봉	창	서울메트로
79	서울지하철5호선 (목동∼마포, 아차산∼강동)	12,763	서울	강서구	방화	서울도시철도공사
80	대구지하철1호선 (대구∼해안)	6,529	대구	남구	대명	대구도시철도공사
81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국제업무지구)	6,544	인천	연수	송도	인천교통공사
82	광주지하철 (마륵∼공항)	2,890	광주	광산	신촌	광주도시철도공사
83	대전지하철 (월평∼유성온천)	2,327	대전	서구	탄방	대전도시철도공사
84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시립미술관)	3,870	부산	사하	신평	부산교통공사
85	마치터널	3,132	경기	남양주	호평	한국철도공사
86	임실터널	4,470	전북	임실	임실	한국철도공사
□ 항만시설물							6개
ㅇ갑문시설		규모(t)x개수					1개
87	인천항갑문시설 (D-gate 포함)	50,000×1기 10,000×1기	인천	중	북성	인천항만공사
ㅇ계류시설		규모(t)					5개
88	영흥화력 1,2호기 연료하역부두	150,000	인천	옹진	영흥	한국남동발전
89	영흥화력 3,4호기 연료하역부두	200,000	인천	옹진	영흥	한국남동발전
90	당진화력 제2 연료하역부두	170,000	충남	당진	석문	한국동서발전
91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325,000	충남	서산	대산	한국석유공사
92	연료하역부두 (제2부두)	150,000	충남	태안	원북	한국서부발전(주)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댐시설물							30개
ㅇ다목적댐		길이×높이(m)					15개
93	남강댐	1,126.5×34	경남	진주	내동	한국수자원공사
94	대청댐 (조정지댐포함)	495×72	충북	청원	문의	한국수자원공사
95	밀양다목적댐	535×89	경남	밀양	단장	한국수자원공사
96	보령댐	291×50	충남	보령	웅천	한국수자원공사
97	부안댐	282×50	전북	부안	변산	한국수자원공사
98	섬진강댐	344.2×64	전북	임실	강진	한국수자원공사
99	소양강댐	530×123	강원	춘천	신북	한국수자원공사
100	안동댐 (조정지댐포함)	612×83	경북	안동	성곡	한국수자원공사
101	용담댐 (도수터널포함)	498×70	전북	진안	안천	한국수자원공사
102	임하댐 (조정지댐 및 도수터널포함)	515×73	경북	안동	임하	한국수자원공사
103	주암댐 (조절지댐 및 도수터널포함)	330×58 (562.6×99.9)	전남	순천	주암	한국수자원공사
104	충주댐 (조정지댐포함)	447×97.5	충북	충주	동량	한국수자원공사
105	합천댐 (조정지댐포함)	472×96	경남	합천	대병	한국수자원공사
106	횡성댐	205×48.5	강원	횡성	갑천	한국수자원공사
107	장흥다목적댐	403×53	전남	장흥	부산	한국수자원공사
ㅇ발전용댐		길이×높이(m)					13개
108	무주양수댐	상부287×60.7 하부234×42.6	전북	무주	적상	한국수력원자력(주)
109	산청양수댐	상부360×86.9 하부286.1×70.9	경남	산청	시천	한국수력원자력(주)
110	삼랑진양수댐	상부269×88 하부529×78	경남	양산	삼랑진	한국수력원자력(주)
111	강릉수력도암댐	300×72	강원	평창	도암	한국수력원자력(주)
112	괴산수력댐	171×28	충북	괴산	칠성	한국수력원자력(주)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113	보성강수력댐	273.8×21.7	전남	보성	겸백	한국수력원자력(주)
114	의암수력댐	273×23	강원	춘천	신동	한국수력원자력(주)
115	청평수력댐 (양수댐포함)	407×31 (290×62)	경기	가평	설악	한국수력원자력(주)
116	춘천수력댐	453×40	강원	춘천	신북	한국수력원자력(주)
117	팔당수력댐	575×29	경기	하남	배알미	한국수력원자력(주)
118	화천수력댐	435×81.5	강원	화천	간동	한국수력원자력(주)
119	청송양수댐	상부400×90 하부300×62	경북	청송	파천	한국수력원자력(주)
120	양양양수댐	상부347×72 하부247×52	강원	양양	서면	한국수력원자력(주)
ㅇ용수전용댐		총저수용량(백만㎥)					2개
121	동복댐	99.5	전남	화순	동복	광주광역시
122	덕동댐	32.7	경북	경주	천군	경주시
□ 하천시설물							9개
◦하구둑		길이×높이(m)					5개
123	금강하구둑	1,127×16.6	전북	군산	성산	한국농어촌공사
124	삽교천방조제	3,360×18	충남	당진	신평	한국농어촌공사
125	아산방조제	2,564×17	경기	평택	현덕	한국농어촌공사
126	영산강하구둑	4,350×20	전남	영암	삼호	한국농어촌공사
127	낙동강하구둑	2,230×18.7	부산	사하	하단	한국수자원공사
ㅇ방조제		포용조수량 (백만㎥)					4개
128	시화방조제	295	경기	안산	단원	한국수자원공사
129	탄도방조제	794	경기	화성	서신	한국농어촌공사
130	서산A방조제	491	충남	홍성	서부	한국농어촌공사
131	화성방조제	157	경기	화성	우정	한국농어촌공사
□ 상수도시설물							17개
◦광역상수도		공급능력 (천㎥/일)					17개
132	금강계통광역상수도	300	충남, 전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33	구미권광역상수도	400	경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134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74	경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35	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	1,270	충북, 충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36	보령댐계통광역상수도	285	충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37	수도권광역상수도1단계	1,2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38	수도권광역상수도2단계	1,4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39	수도권광역상수도3단계	1,33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0	수도권광역상수도4단계	1,525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1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2,2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2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	63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3	운문댐계통광역상수도	370	경북, 경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4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	700	전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5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	800	전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6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250	충북,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7	태백권광역상수도	110	강원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8	울산권광역상수도	220	울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담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